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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기술 23개 수출 통제 초안 발표
베이징의 초안 목록은 일부 AI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최대 규모 모델을 허가제로 두며, 대만은 반도체 밀수 단속에 나섭니다.
중국이 자국 AI 기술의 해외 반출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의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두 부처는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술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는 초안을 공개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유 중 하나로 국가 안보를 꼽았습니다.
초안이 지목한 기술은 40개입니다. 이 중 AI가 23개로, 대규모 모델과 에이전트가 모두 목록에 올랐습니다. 태양광이 12개, 바이오 의약(세포·유전자 치료 등)이 5개입니다.
통제는 두 단계로 제안됐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민감한 국가 데이터로 학습한 대규모 모델의 핵심 기술은 중국 밖으로 아예 나갈 수 없습니다. 국방이나 핵심 인프라용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이 파라미터(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익히는 수치) 2조 개에 이르거나, 초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부르는 능력을 보이면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AP는 Moonshot의 Kimi K3와 Alibaba의 Qwen 3.8-Max가 이미 이 규모를 넘는다고 짚었습니다.
이미 공개된 모델은 대상에서 빠지고, 새로 내놓는 오픈 웨이트 모델(파일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모델)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Wccftech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만의 움직임도 함께 전했습니다. 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첨단 칩과 서버를 중국에 재반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제품이 중국산 오픈 모델 위에서 돌아간다면, 이제 개발사와 다음 출시 사이에 베이징의 허가 절차가 끼어드는 셈입니다.
출처
- Associated Press (via KSAT): China moves to curb tech exports, including AI, citing national security risks. 확인
- Wccftech: China To Require An Export License For All New Large AI Models.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