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UGC 광고는 합법일까? FTC 규정과 초상권 총정리

AI 배우 광고는 언제 가짜 후기로 간주될까?

시청자가 AI 배우를 실제 고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아래 465.1(f) 참조).

FTC 규정은 소비자 후기(16 CFR 465.1(f))를 “제품·서비스·사업체를 구매했거나 사용했거나 그 밖의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의견, 믿음, 경험을 반영한다고 소비자가 믿을 가능성이 큰” 메시지로 정의합니다.

465.2(a)는 후기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중대하게 호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작성, 제작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위반으로 봅니다. 후기 작성자가 실존하는지 (a)(1), 제품을 사용했거나 그 밖의 경험이 있는지 (a)(2), 제품에 대한 실제 경험이 어떠했는지 (a)(3)가 모두 해당합니다.

FTC의 2024년 8월 14일 발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쓴 후기의 예로 “AI가 만든 가짜 후기”를 듭니다.

465.2(b)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체 또는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에 관한” 후기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게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그 후기가 이 사항들을 중대하게 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항에는 이런 제품 연관 요건이 없으므로, 대본을 쓰는 에이전시나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느 유형의 AI 배우든 1인칭 주장은 465.2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항만 다릅니다. 완전 합성 얼굴은 존재하지 않는 후기 작성자로서 (a)(1)에 해당합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복제 배우는 대가를 받는 실존 인물이므로, 광고 제품을 사용했거나 그 밖의 경험이 없다면 (a)(2)에 해당합니다.

FTC 발표문에는 이 규정으로 “고의 위반자에게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한은 위반 1건당 53,088달러입니다(16 CFR 1.98(d)).

FTC Endorsement Guides는 출연자의 경계선을 이렇게 나눕니다(255.0, 예시 6). 배우가 기계를 “지금까지 써 본 것 중 최고”라고 말하면 “대본을 읽는 것이라도” 보증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계와 가격만 설명하면 보증이 아닙니다. 시청자가 “배우가 기계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다고 믿게 할”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Guides는 FTC의 법 해석 지침(“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입니다(255.0(a)). “특정 보증이나 후기가 기만적인지는 해당 광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서들 기준으로 판가름하는 것은 배우가 제품 사용을 주장하는지, 의견을 자기 것처럼 말하는지입니다.

255.2(c)는 고지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실제 소비자”로 소개되는 사람이 나오는 보증 광고는 “음성과 영상 모두 실제 소비자를 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광고 속 인물이 광고 제품의 실제 소비자가 아님을 분명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465부에는 이에 대응하는 고지 조항이 없습니다.

Guides의 몰래카메라 예시(255.2, 예시 6)가 UGC 스타일 광고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화자의 경우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은 이들이 실제 고객이라는 것일 수 있다. 배우를 썼다면 이 사실을 분명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AI 배우임을 밝혀야 할까?

FTC Guides에 따르면 광고가 배우를 “실제 소비자”로 내세울 때 밝혀야 합니다(255.2(c)). 아래 세 가지 고지법은 배우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갈리며, 방향도 서로 다릅니다.

대가를 받은 인간 크리에이터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255.5(a)에 따라 판매자와의 관계가 “보증의 비중이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면 “분명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에는 “금전 지급이나 무료·할인 제품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S8420-A는 “특정 실존 연기자로 식별되지 않는” 합성 연기자를 쓰면 눈에 띄게 고지하도록 하며, 제3조가 정한 시행일인 2026년 6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광고 제품을 취급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를 제작”하고 “실제로 알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그 사업자의 에이전시나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불명확합니다(질문 6).

캘리포니아주 SB 1050는 “합성 연기자를 눈에 띄게 포함하면서 분명하고 눈에 띄는 고지를 하지 않은” 광고를 “제작해 게시하게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합니다. 조문에는 시행일이 없습니다. 주 헌법(제4편 제8조(c)(1))에 따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EU AI Act 제50조(4)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의 배포 주체에게 고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3조(60)는 딥페이크를 “실존하는 사람, 사물, 장소, 단체 또는 사건과 닮았고 사람에게 진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잘못 보일 콘텐츠”로 정의합니다. AI 배우 광고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실존하는 누구로도 “식별되지 않는” 연기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완전 합성 얼굴은 두 정의에 모두 들어맞고, 실존 연기자의 복제본은 EU의 정의에 더 가깝습니다.

플랫폼별 광고 AI 고지 규정에 각 법의 예외 조항, 뉴욕주와 EU의 제재 내용이 인용돼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지침 초안도 실려 있으며, 초안은 AI UGC 형식 두 가지를 딥페이크로 분류합니다.

TikTok 광고 정책(최종 업데이트 4월 2026일)은 “AIGC 라벨을 적용”하거나 “직접 만든 명확한 고지문, 캡션, 워터마크, 스티커”를 넣은 AI 생성 광고를 허용합니다. 고지되지 않은 AI 콘텐츠가 확인되면 광고는 “거부되거나 제한됩니다”.

TikTok의 광고용 AI 생성 콘텐츠 라벨은 Spark Ads와 TikTok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라벨을 다룹니다.

Meta는 자사 생성형 툴로 만든 광고에 라벨을 붙이며, 2026년 6월 1일 업데이트에서 “서드파티 AI 툴로 만들거나 편집한 광고를 자동으로 감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eta의 AI 고지 규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초상권: 배우가 철회 권한을 가진 실존 인물일 수 있음

Arcads와 Maxfusion의 약관은 자사 배우를 철회할 수 있는 실존 크리에이터로 설명하며(아래 조항), Synthesia 정책도 스톡 아바타의 출연자를 “실존 배우(real-life actor)”라고 부릅니다. Arcads와 Maxfusion에서는 철회가 들어오면 게재 중인 광고를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Civil Code 3344(a)(1)는 “타인의 이름, 목소리, 서명, 사진 또는 초상을 알면서”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에 쓴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이 동의가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서비스 업체의 라이선스입니다. 철회가 이미 게재 중인 광고에 대한 이 동의까지 끝내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뉴욕주의 대응 법률인 Civil Rights Law 제50조는 “생존하는 사람의 이름, 초상, 사진, 모습, 목소리를 본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광고 목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Arcads 약관(2026년 9월 22일 시행, 13.3.2)에 따르면 Arcads 운영사 FRESHR는 “크리에이터가 철회를 요청한 경우, 고객에게 해당 영상을 사용 중인 모든 매체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FRESHR가 요청한 기간”입니다.

HeyGen도 모더레이션 정책(2024년 7월 25일 시행, 2.1)에서 커스텀 아바타에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배우 본인 또는 배우를 대리한 요청이 있으면 해당 배우를 묘사한 콘텐츠를 게시한 모든 곳에서 삭제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Synthesia Acceptable Use Policy(최종 업데이트 2024년 2월 23일)는 “Synthesi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스톡 아바타를 “프로모션”, “부스트”, “유료” SNS 광고에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청자가 “실존 배우가 사용자가 밝힌 의견, 특성, 상태를 직접 지지하거나 보증하거나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스톡 아바타를 쓰는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플랜에서만” 허용됩니다.

Synthesia 고객센터(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는 더 엄격합니다. 스톡 아바타는 “개인 의견, 보증, 민감한 주장이 없는” 콘텐츠용이며, 플랜별 예외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스톡 아바타가 사용자의 의견을 말하면 엔터프라이즈 외 플랜에서는 두 문서를 모두 위반하고,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두 문서의 내용이 엇갈립니다.

Captions의 Prompt to Video 문서(2026년 8월 17일 수정)는 자사 배우를 “완전히 가상이며 라이선스 제약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실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출연자가 없습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합성 연기자 정의에 해당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자체 계정과 팔로워를 가진 가상 배우는 AI 인플루언서이며, 누가 이를 운영하는지는 AI 인플루언서란 무엇인가에서 설명합니다.

Captions 자체 약관은 제품별로 나뉩니다. 앱에서 아바타는 Mirage Content이며(약관 1.3, 2.1, 2025년 9월 4일), 3.1(xiv)는 “서면 사전 동의 없이 본 약관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Mirage Content를 포함한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1(xiv)에 따라 앱 배우를 쓴 광고에는 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Captions on Web 약관(2025년 9월 29일, 1.1)은 아바타 결과물을 “광고 또는 기타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Higgsfield Soul 2.0 및 Soul ID 글에서 일관된 캐릭터를 학습시키는 방법과 광고에 적용되는 초상 관련 규정을 다룹니다.

Higgsfield 페이스 스왑과 Recast 글에서 광고 속 얼굴 교체에 적용되는 동의 규정과 AI 표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AI 인플루언서가 합법인지도 가상의 크리에이터 계정에 같은 초상권·고지 규정을 적용해 따집니다.

AI UGC의 뜻에서는 라이선스를 받은 복제 배우와 합성 캐릭터를 구분하고, 둘을 촬영한 영상의 AI 편집과도 구분합니다.

광고용 AI 배우는 툴별 배우 라이브러리와 동의 약관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내 얼굴을 쓴다면 커스텀 AI 아바타 툴에서 복제본의 소유자와 해지 시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남용에 금액을 매기는 계약 조항

아래 여섯 개 툴 중 오남용에 고정 금액을 매기는 곳은 Maxfusion과 Arcads뿐입니다. 나머지 네 곳은 대신 라이선스나 계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섯 곳의 금지 조항은 모두 광고가 내세우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HeyGen, MakeUGC, Maxfusion은 법이 요구하는 AI 고지도 의무로 둡니다. Captions의 웹 약관(2025년 9월 29일, 1.2)은 “적절한 때” AI 사용 사실과 결과물이 광고라는 점을 “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Arcads의 13.3.2 정액 위약금은 “일반 조항에 더해” 부과됩니다. “해당 라이선스의 조건 및/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내야 합니다. 조항 13.3.1는 “오해를 부르거나 기만적인 광고” 금지를 포함한 목록 전체를 “제한”이라 부릅니다. 이 위약금이 배우 영상에서 이들 금지 조항까지 포괄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Arcads의 13.3.1은 “광고 플랫폼 규정에 위반되는”, “인플루언스 규정에 위반되는”, “필수 정보(예: 협찬 콘텐츠 표기) 추가가 필요한” 콘텐츠에 영상을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 TikTok은 고지 없는 AI 광고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므로(위 참조), 라벨이나 고지문이 없는 배우 영상은 첫 번째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라벨이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아래 질문 2).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법이 라이선스 복제 배우에도 적용된다면(질문 1) 그 라벨이 붙은 배우 영상도 금지 조항에 걸리고, 13.3.1까지 포괄하는 경우 13.3.2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ikTok에서 라벨 없는 Arcads 배우 영상은 13.3.1에 해당합니다. 라벨이 있으면 질문 2에 달려 있습니다.

Maxfusion 약관(2026년 7월 19일, 13.3)에 따르면 금지된 사용은 “위반 1건당” 500,000유로의 “위약 손해배상액이 발생”합니다. 금지된 사용에는 “기만 광고”와 “해당 광고 플랫폼 규정에 어긋나게” 쓰인 모든 영상이 포함됩니다. 라벨 없는 같은 배우 영상을 TikTok에 올리면 마지막 항목에도 해당합니다.

Maxfusion 약관에는 위반을 시정할 기간이 없습니다. Video Model을 무단 사용하면 500,000유로가 “요청 즉시, 사전 통지 없이 지급”됩니다(13.2).

MakeUGC의 Fair Use Policy는 플랫폼이 “아바타 주도 후기”를 생성한다고 밝히면서(섹션 1) 결과물로 “후기를 날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섹션 7). 아무도 쓴 적 없는 제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아바타는 섹션 7이 금지하는 대상입니다.

Creatify 정책에는 “변경 사항은 게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재 중인 광고도 새 버전이 게시된 날부터 바뀐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AI UGC 허브에서 이 툴들을 가격과 광고 사용권으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저작권·사용권 비교표에는 Arcads와 Maxfusion의 플랜별 조항이 인용돼 있습니다.

규정이 답하지 않은 질문

1. 뉴욕주의 “natural performer”와 캘리포니아주의 “natural person” 기준은 실존 배우의 라이선스 복제본에도 적용될까, 아니면 완전 합성 배우에만 적용될까?
2. 법이 요구하는 AI 라벨이나 TikTok의 AIGC 라벨은 Arcads 13.3.1의 “필수 정보”에 해당할까? 이 조항은 “광고 플랫폼 규정에 위반되는” 콘텐츠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13.3.2의 정액 위약금은 13.3.1 위반에도 적용될까?
3. 화자가 실제 소비자가 아님을 분명히 고지하면(255.2(c)) 1인칭 AI 대본이 465.2의 적용에서 벗어날까?
4. Arcads의 “모든 매체”와 Maxfusion의 48시간 조항은 어디까지 미칠까? 고객의 광고 계정, 보관된 광고, 제휴사의 재게시까지 포함될까?
5. 시청자가 그 인물을 모르는 경우에도 실존 배우의 복제본은 제3조(60)상 딥페이크일까?
6. 광고를 제작하되 집행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캘리포니아주 법상 광고를 “제작해 게시하게 하는” 것일까? 뉴욕주 법에서는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이라는 표현이 사업자를 위해 광고를 만드는 에이전시나 프리랜서에게도 고지 의무를 지울까?

광고용 AI 보이스오버에서 유료 광고를 허용하는 플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keUGC 허브에서 작업별로 정리한 MakeUGC 사용자용 페이지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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