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Ross의 Westlaw AI 학습은 공정 이용 아니다”

AI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를 다룬 연방 항소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결문은 Tamika Montgomery-Reeves 판사가 작성했고, 재판부가 비공개 처리 범위를 정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은 지금은 사라진 Ross가 Westlaw 헤드노트 2,243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헤드노트는 편집자가 판결문에 붙이는 법률 쟁점 요약입니다.

Thomson Reuters는 2020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ediaPost 보도에 따르면 1심의 Stephanos Bibas 판사는 Ross가 Westlaw 헤드노트로 같은 용도, 같은 구매자를 겨냥한 경쟁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NetChoice 등 기술 단체가 Ross를, Disney를 비롯한 출판사와 영화 스튜디오가 Thomson Reuters를 지지했습니다.

Ross의 툴은 텍스트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챗봇 개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소송의 변호인단은 변형적 이용과 라이선스 시장 피해에 관한 판결 이유가 공개되기를 기다립니다. AI 툴을 구매하는 쪽에서는 이 판단이 학습 데이터 리스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몫을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는 공급사가 떠안을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